유지보수공사 업종 선택 가이드

건설공사 유지보수 공사의 업종 선택 시,
다음의 단계들을 따라가보며 적합한 업종을 명확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

- 전문업체 업종의 주력분야 요구는 발주자 재량으로 수행가능
- 종합업체가 전문공사,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 직접시공 및 등록기준 충족 필요
-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 4.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업체 발주 원도급 제한 수 있음

• 공개 대상: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추정가격 5,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·구매 및 용역 계약
• 공개 내용:
  • 물품 계약: 규격서, 사양서,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, 제원,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
  • 용역 계약: 과업지시서,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
  ※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도 함께 공개

• 일반 공개기간: 5일간
• 긴급 공개기간: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으로 단축 가능
• 기간 계산 요령(초일 불산입): 사전공개를 등록한 당일(첫날)은 공개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,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공휴일을 포함해 5일(또는 3일)간 공개
• ※ 안내: 나라장터 입력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5일째 되는 날 23:59:59(긴급일 때는 3일째 23:59:59)로 마감일이 설정되므로, 별도로 다음날로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전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

• 추정가격이 5,000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
•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거나 구매를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
• 해당 연도에 이미 1회 이상 동일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
•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
• 음식물(재료 또는 가공품 포함) 또는 농·축·수산물

• 일반 처리 기한: 업체로부터 규격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경우,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
•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인 경우: 제출된 의견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(예: 시·군·구 기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·용역 등)인 경우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

• 일반 공고: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
• 긴급 공고 및 재공고입찰: 예산의 조기집행, 다른 사업과의 연계, 긴급한 행사나 재해 예방·복구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때는 5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법적 하자로 인한 입찰 무효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 시 다음 두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• 초일 불산입 원칙 (민법 제157조 준용):
  • 공고를 나라장터 등에 등록·게시한 첫날(당일)은 공고 기간 일수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.
  • 마찬가지로 역산의 기준이 되는 제출마감일(제안서 제출일) 당일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따라서 실무적인 최소 공고 등록 기준은 공고 게시일(1일) + 법정 공고기간(N일) + 제출마감일(1일) = 총 N+2일의 기간이 온전히 확보되어야 적법합니다.
• 공휴일 산입 및 만료일 연장:
  • 공고 기간 중간에 포함된 토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은 공고 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  • 단, 기간의 마지막 날(제출마감일)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(익일, 평일)로 연장 처리합니다.

•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(추정가격 기준):
  •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: 7일 이상
  • 추정가격 10억 이상 ~ 50억 미만: 15일 이상
  • 추정가격 50억 이상 ~ 고시금액 미만: 30일 이상
  •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: 40일 이상
•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(기산점: 현장설명일 전날):
  • 일반 공사 (PQ 비대상):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
  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 대상 공사: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
  ※ 참고: 현장설명회 개최 시기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10억 미만은 7일, 10억~50억 미만은 15일, 50억 이상은 33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.
• 기간 계산 요령 (민법 준용 및 초일불산입 원칙):
  • 지방계약법령상 기간 계산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며,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게시한 당일(첫날)은 공고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  • 공고 기간 계산 방식: 공고 게시일(1일) + 법정 공고기간(N일) + 입찰서 제출마감일(1일) = 총 N+2일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적법합니다.
  • 공고 기간 중간에 포함된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모두 산입합니다.
  • 단, 기간의 마지막 날(제출마감일)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(익일, 평일)로 연장 처리합니다.

• 적용 대상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,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
• 공고 기간의 기산 시점:
  •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: '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'부터 기산하여 역산합니다.
  •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: '현장설명일의 전날'부터 기산하여 역산합니다.

•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예산 조기집행,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 조정, 긴급한 행사나 긴급한 재해 예방·복구 등 긴급히 입찰공고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.
• 단축 기간: 추정가격 규모 및 현장설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합니다.

• 정정공고 (경미한 하자):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 위반이나 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찰 전까지 가능하며, 이때 기존 공고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(더하여) 게시해야 합니다.
• 취소 후 신규공고 (중대한 하자):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 내용, 예정가격, 입찰 참가 자격,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.

• 추정가격별 공고 기간: 제안서(또는 규격·기술 입찰서)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역산한 법정 공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(일반사업): 10일 이상
  •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(신규사업): 15일 이상 (※ 협상에 의한 계약 중 과거에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에 한함)
  •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~ 10억 원 미만: 20일 이상
  •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: 40일 이상
• 기간 계산 요령 (민법 준용 및 초일불산입 원칙):
  • 지방계약법령상 기간 계산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며,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게시한 당일(첫날)은 공고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  • 공고 기간 계산 방식: 공고 게시일(1일) + 법정 공고기간(N일) + 제안서 제출마감일(1일) = 총 N+2일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적법합니다.
  • 공고 기간 중간에 포함된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모두 산입합니다.
  • 단, 기간의 마지막 날(제출마감일)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(익일, 평일)로 연장 처리합니다.

• 적용 대상: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(규격·기술입찰, 규격·가격 동시입찰) 및 제43조,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
• 공고 기간의 기산시점: 일반 입찰이 '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'부터 기산하는 것과 달리, '규격·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'부터 기산하여 역산합니다.

•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예산 조기집행,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 조정, 긴급한 행사나 긴급한 재해 예방·복구 등 긴급히 입찰공고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.
• 단축 기간: 추정가격 규모와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합니다.

• 정정공고 (경미한 하자):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찰 전까지 가능하며, 이때 기존 공고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(더하여) 게시해야 합니다.
• 취소 후 신규공고 (중대한 하자):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 내용, 예정가격, 입찰 참가 자격,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.

• 법정 공고 기간: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일 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(나라장터, 학교장터 등)에 공고해야 합니다.
• ⚠️ 주말 및 공휴일 불산입 (가장 중요):
  • 안내공고 기간인 3일 이상을 산정할 때는 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공고 일수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.
• 기간 계산 요령 (민법 준용 및 초일불산입 원칙):
  • 지방계약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안내공고를 게시한 첫날(초일)은 공고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이 전혀 끼어있지 않은 평일이라 하더라도, 법적 일수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고 게시일(1일) + 법정 공고기간(N일) + 견적서 제출마감일(1일) = 최소 총 5일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견적 제출이 성립됩니다.
  • 만약 견적서 제출 마감일(기간의 말일)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(익일, 평일)로 연장 처리합니다.

• 적용 대상: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(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하므로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)인 공사·물품·용역 계약.
• 공고 기간의 기산 시점: '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'부터 기산하여 역산합니다.

• 재안내공고(유찰 시):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(또는 1인 이하)이거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재안내공고를 시행해야 합니다.
• 1인 견적 수의계약 전환: 재공고(재안내)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• 정정공고 (경미한 하자): 안내공고 내용에 단순 법령 표기 오류 등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, 기존 공고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(더하여) 게시해야 합니다.
• 취소 후 신규공고 (중대한 하자): 사업 내용, 기초금액, 참가 자격 등 계약 조건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공고를 즉시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.

• 법정 기본 산식: 지연배상금 = 계약금액 × 지체일수 × 지연배상금률
• 적용 계약금액의 기준:
  • 원칙: 최종 변경계약금액(통상 준공금액)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 • 장기계속계약: 전체 총액이 아닌 '당해 연차별 계약금액'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  • 기성/기납 부분 공제: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(인수하지 않고 관리·사용 중인 경우 포함),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잔여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합니다.
• 부과 한도 (최고한도 제한):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종 지연배상금 총액은 기성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30(30%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지방계약법령상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하루마다 적용되는 배상금률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

계약 만료일 전후의 서류 제출일과 실제 검사 완료일을 비교하여 지체일수를 일할 계산합니다.

• 준공(완료)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:
  •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, 이후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  • 다만,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미비하여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(보완)를 요구한 경우, 시정조치를 지시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.
• 준공(완료) 기한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: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.
•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특례:
  • 준공(납품)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,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(발주기관 휴무일, 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 기한은 그 다음 첫 평일(익일)로 자동 연장되며, 지체일수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.
  •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도중에 끼어있는 주말과 공휴일은 지체일수 계산 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
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,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전액 제외(차감)하여야 합니다.

• 불가항력의 사유: 태풍·홍수·호우·해일·대설·한파 등 자연재해, 전쟁, 사변,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간.
• 관급자재 조달 지연: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요 관급자재 및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작업 공정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.
• 발주기관 귀책 사유: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·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시공·수행·제조 이행이 중단된 기간.
• 설계변경 지연: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준공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.
•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준비 기간: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는 기간 (발주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행 개시 전일까지의 기간 중 30일 이내에 한함).
• 원자재 수급 불균형: 사급자재의 구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한 기간 등 기타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.

•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인 경우, 특정 구성원의 지연으로 인해 연쇄 지체가 발생했다면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에게만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.
• 이때 부과 대상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, 해당 귀책 구성원의 분담 부분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